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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9:04

훌리건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없다” 판결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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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범죄청(BKA)은 몇 해 전부터 훌리건 및 스포츠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는데, 최근 법원은 연방 범죄청의 이러한 정보수집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짜이트 지에 따르면, 뤼네베르크(Lüneberg) 상급행정법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범죄청이 “스포츠 폭력행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온 것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며, 연방 내무부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 소송은 하노버 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연방 범죄청에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 판결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아직 존속되어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소송을 당한 하노버의 경찰은 연방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연방 범죄청은 약 10,000명의 훌리건과 다른 스포츠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연방 각 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관리된다.

한편 법원의 대변인은, 법원으로서는 스포츠 사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들의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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