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극우, 극좌 범죄 3만건 넘어서

by 유로저널 posted Apr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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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독일에서 정치적 동기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숫자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극우파와 극좌파가 저지른 형사범죄의 숫자가 전년도보다 11.4% 증가한 31,800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또한 작년에는 두 명이 극우주의자들의 폭력범죄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작년에는 사람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의 숫자가 3.7%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범죄의 강력한 증가추세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모두 극우주의자들의 범죄행위였다고 한다.

연방 내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이러한 범죄 건수의 증가를 걱정스러워했는데, 그는 사상적 논쟁에 있어 점점 더 폭력성이 수반되는 것을 비판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숫자의 증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지닌 사람과 토론을 하는 규칙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연방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2007년 하일리겐담(Heiligendamm)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정치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좌파의 범죄 건수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대다수의 범죄행위는 주의회선거에서 싫어하는 정당의 선전물을 훼손하는 범죄와 극우주의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었다고 한다. 또한 극좌파 범죄의 약 50% 가까이는 기물파손 등의 재산범죄였으며, 베를린 등에서는 고가의 자동차들이 방화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 노동조합(GdP)는 이러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범죄들의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는데, 경찰 노동조합의 의장인 콘라드 프라이베르크(Konrad Freiberg)는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점점 더 정치적 논쟁의 정당한 수단처럼 인식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사진: 베를린의 한 유태인 유치원의 극우주의 낙서,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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