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금 15% 축소할 계획

연방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약 15%가량 축소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환경부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은 이러한 지원금 축소는 지붕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땅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경작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심지어 25%까지 지원금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연립정부의 여당 중 하나인 기민당(CDU)은 이를 통해 농업분야에서의 모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독일 내의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설비들은 주택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지원금이 10% 가량 축소되었는데, 2011년 초부터는 10% 가량 더 축소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된 것에는 지난 해 설비 설치가격이 약 30% 가량 하락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현재 20년간 보장되는 설비 인수가격과 현재 명백하게 낮아진 시장의 설비가격 간의 차이를 정부가 아니라 전력소비자에 대한 가격인상을 통해 메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판매용도가 아닌 자신의 전력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1킬로와트 당 3.5센트의 지원금이 5센트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지원금 축소조치가 태양광 발전사업분야의 축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3000 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매년 추가로 설치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 중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4% 내지는 최대 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한다. 2009년도에 독일 내에서 주택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3000 메가와트 이상이었다고 한다.
뢰트겐 환경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 축소 조치가 일부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조치가 되겠지만, 더 이상 “지원금이라는 침대에 기대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한다. 뢰트겐 장관의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연방내각 및 연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파산의 행렬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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