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센 주지사, 연방정부에 세금감면조치 중단 요청

by 유로저널 posted May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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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 소속의 주지사들 중 점점 더 많은 주지사들이 현재의 자민당이 참여하고 있는 연립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금감면조치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헤센 주지사인 롤란트 코흐(Roland Koch) 지사가 공개적으로 연방정부에 이번 정부의 남은 임기 중에는 더 이상의 세금감면조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코흐 주지사는 이러한 입장표명이 점점 커지는 재정적자의 측면에서 시민들에 대한 진실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코흐 주지사 외에도 잘란트의 페터 뮐러(Peter Müller) 주지사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페터 해리(Peter Harry) 주지사도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주 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함부르크 지사인 올레 폰 보이스트(Ole von Beust)는 조세감면 정책에 대해 보다 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폰 보이스트 지사는 “현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조세감면은 각 주와 무엇보다도 많은 자치단체들에 대한 소름끼치는 상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함부르크는 올해 발효된 경제성장촉진법으로 인해 이미 1억 유로 이상의 재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연방수상은 자민당(FDP)이 적극 추진하는 추가적인 세금감면방안에 대해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러한 거절의 의사는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자민당(FDP)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 코흐 헤센 주지사,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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