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고용청, 2014년까지 재정적자 지속될 것으로 전망

by 유로저널 posted May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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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여파로 연방 고용청이 2014년까지 수십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연방 고용청-행정위원회의 2010년 재정기획 및 2014년까지의 중장기적 재정평가 결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연방 고용청의 대변인은 이러한 재정적자 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연방 고용청에 따르면 올해 연방 고용청의 재정적자는 지난 번 예측보다는 17억 유로 줄어든 약 140억 유로로 산출되었다고 한다.
연방 고용청은 내년부터는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2011년에는 약 96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연방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경제성장율이 회복된다면, 재정적자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약 28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 고용청의 예상에는 „경기상황에 따른 단축근무보조금과 실업급여 I“ 등의 영역에서의 „불명확성“이 크게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예측이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벌써 단축근무보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배정된 예산액의 40%에 달하고 있어 단축근무보조금으로만 올해 14억 유로가 예산보다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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