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당수, 병역의무 폐지에 반대

사민당 당수인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이 연방군대를 모병제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는 “저는 병역의무의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로부터 군인이 모집될 수 있어야만 연방군이 민주적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표명은 병역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미국에서처럼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람들로만 군대가 구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브리엘 당수는 이러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또한 “연방군에 자발적인 요소들이 보다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이루어진 연방정부의 병역의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으로는 진지한 군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민당과 다른 야당들이 이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의 당수이자 부수상인 귀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는 최근 이루어진 병역의무기간의 6개월로의 단축을 병역의무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연방군대를 모병제로 최대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사진 -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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