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종합병원 위생 규정 강화할 듯

by 유로저널 posted Aug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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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쯔의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연방정부는 종합병원의 위생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는 각 주들과 독일 종합병원의 위생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율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밝혔는데, 특히 다음 번 보건부장관 컨퍼런스에서 이를 의제로 하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로 종합병원의 위생에 관한 사항은 각 주의 입법권한에 속한다.
자민당의 연방의회 의원단 부위원장인 울리케 플라흐(Ulrike Flach)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법자들이 긴급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연간 독일의 병원들에서 병원균에 감염되는 사람이 최대 6만 명에 달하며, 매년 4만 명의 환자들이 숨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플라흐 부위원장은 특히 이 분야에 대해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 정부들이 종합병원에 대한 위생규정을 거의 예외없이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고 한다. 기민/기사당의 연방의회 의원단 대변인인 옌스 슈판(Jens Spahn)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는 „종합병원의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 걸맞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입법권을 지닌 각 주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들 역시 자신들의 임무를 방치해왔기 때문에 기민/기사당은 자민당과 함께 연방 통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이 분야의 입법권이 각 주에 있긴 하지만 연방 차원의 감염방지법의 확장을 통해 헌법합치적으로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의회의 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인 좌파당의 카트린 포글러(Kathrin Vogler)는 연방 전체에 약 2000 여개의 종합병원들 중 위생전문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의 고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약 10명 중 1명이 종합병원에서 감염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이러한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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