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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17:14

극우정당 NPD와 DVU의 합당, 무효판결 받아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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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에 이루어진 극우정당 NPD와 DVU의 합당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두 정당의 당 대표인 마티아스 파우스트(Matthias Faust)와 우도 포이그프(Udo Voigt)는 12월 30일에 합당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그 전에 NPD와 DVU는 각각 당원총회를 열어 당원 과반수 이상의 합당 결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DVU의 주(州)정당조직들 중 니더작센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및 베를린 주 등에서는 적법한 당원총회를 통한 합당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받았었다.
뮌헨 지방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적법한 당원총회를 통한 합당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이 두 정당의 합당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은 DVU의 지역조직들이 합당 결의를 하기도 전에 두 정당 간의 합당 서류에 대표가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지역조직들에서 당원들의 합당 결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DVU의 당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극우정당 NPD의 합당 대상이 된 DVU의 당원들은 자신들의 당 대표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상의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당원들의 동의도 없이 합당서류에 서명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까지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 - dapd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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