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중복 공공기관 29개→13개로 통합

기능 중복 공공기관 29개→13개로 통합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9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4개로 통합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총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정리금융공사 3곳은 폐지되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일부 공항이 경영권 매각 과정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40개 공공기관을 통합하거나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하는 방안을 담은‘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41개 기관을 통합·민영화·기능조정키로 한 바 있다.
통합대상은 29개 기관으로 R&D기관 9개, IT진흥기관 10개, 환경분야 4개, 저작권분야 2개, 근로·산재분야 2개, 청소년 지원 분야 2개이며, 이들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단일통합조직화하고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방침이다.
R&D기관에서는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기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재단으로 단일화된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정책목적별로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충분히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고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폐지된다.
지난 1999년 12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공사의 경우 인수한 자산을 대부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2009년까지 나머지 재산을 매각 또는 위탁 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많이 바뀌어 기능을 축소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또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 4개 기관이 고유기능 이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R&D 관리기능은 R&D통합기관에 이관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