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자 시사신문이 2008 대한민국 토론을 빛낸 ‘어록’을 선정하여 보도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해 게재한다.<편집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욕할 수 있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였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예측을 해도 사법처리한다는 협박을 받는다” -진중권 교수
“이명박 대통령께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두환의 모습이다. 박정희의 모습이 아니다” -신해철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중 하나가 나다. 솔직히 나는 하나도 모욕감을 안 느낀다. 검찰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나를 대신해 고소를 한다면 황당하다” -진중권 교수
“IT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 다 있다. 그 마음은, ‘선플운동’이라든지 민간의 자율정화에 맡기셔도 충분히 네티즌들이 그 정도 문화는 소화해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저희들(네티즌들)을 믿어주셔도 될 것 같다” -김제동
“국회의원들의 볼 때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동방신기와 비의 노래를 유해매체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9금이다” -신해철
“제가 유신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유신 교과서로 다 공부했다. 그런데도 좌익이 됐다. 공안기관에서 저를 좌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좌익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다” -유시민 전 의원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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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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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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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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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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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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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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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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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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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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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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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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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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