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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12.26 23:30

2008 대한민국 토론을 빛낸 ‘어록’ (펌)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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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자 시사신문이 2008 대한민국 토론을 빛낸 ‘어록’을 선정하여 보도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해 게재한다.<편집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욕할 수 있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였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예측을 해도 사법처리한다는 협박을 받는다” -진중권 교수

“이명박 대통령께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두환의 모습이다. 박정희의 모습이 아니다” -신해철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중 하나가 나다. 솔직히 나는 하나도 모욕감을 안 느낀다. 검찰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나를 대신해 고소를 한다면 황당하다” -진중권 교수

“IT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 다 있다. 그 마음은, ‘선플운동’이라든지 민간의 자율정화에 맡기셔도 충분히 네티즌들이 그 정도 문화는 소화해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저희들(네티즌들)을 믿어주셔도 될 것 같다” -김제동

“국회의원들의 볼 때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동방신기와 비의 노래를 유해매체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9금이다” -신해철

“제가 유신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유신 교과서로 다 공부했다. 그런데도 좌익이 됐다. 공안기관에서 저를 좌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좌익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다” -유시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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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한민국 토론을 빛낸 ‘어록’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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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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