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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7.16 00:15
민주, 미디어법 대안으로 與 압박
조회 수 1306 추천 수 0 댓글 0
민주당이 9일 미디어법 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유도,대여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의 대안은 보도 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 채널(종편)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시장지배력과 자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신문 및 대기업에 대해선 보도가 포함된 종편 소유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미디어법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기존에 제출한 개정안과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만,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을 30%로 규정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분야를 제외한 이른바 `준종합편성채널'에는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신문.뉴스통신 및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나라당은 종합편성에 대한 신문 등의 지분보유 상한을 30%까지 허용했으며, 기업의 자산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진출 장벽을 대폭 낮춘 반면 민주당은 약간 규제를 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을 쳐 놓은 것. 민주당은 또 보도전문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을 유지토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보도전문채널에는 49%, 지상파 방송에는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2013년부터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박희태 대표는 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뉴스 진출 제한을 뼈대로 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그게 거의 핵심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건 반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이라고 일축하면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인신문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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