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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0.12.08 04:12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조회 수 3716 추천 수 0 댓글 0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Q: 곧 영국 석사과정을 마치는데, T1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러면 PSW비자도 없어지는 건가요? 앞으로 PSW비자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A: T1비자가 없어진다는 발표를 보셨다고요? 그래서 PSW비자도 T1에 속하니까 없어질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시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T1비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T1 General비자가 없어지고 그 대신 T1 PET(Persons of exceptional talent )비자를 신설할 것이라고 내무부 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T1E사업비자와 T1I투자비자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오히려 더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1비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T1G비자만을 없애고 재정비한다는 말입니다.
ㅁ 앞으로 PSW비자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축소내지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한 해 동안 PSW비자를 받은 사람이 38,000명 정도 되어 영국에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유입되었지만, 그 시기에 영국인 대졸자들의 미 취업 상태가 10%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인이 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10%가 미 취업한 것이 PSW비자 소지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서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은 필자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아무튼 메이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포함한 PSW비자 또한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기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에 정보가 올라올 것입니다.
ㅁ PSW비자 폐지는 어려워
그러면 PSW비자는 폐지될 것인가? 글세요...
PSW비자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영국에서 졸업한 확실한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쉽게 폐지하지는 못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폐지하기 보다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잘하면 2년 그대로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T1G비자제도를 내년 4월부터 없애겠다고 말했지만, 그 제도 폐지로 나타날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완충시켜주는 작용을 PSW비자 소지가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T1G비자와 PSW비자를 모두 폐지하기는 영국정부로서는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기에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ㅁ 언제부터 PSW비자 제도 바뀔까?
PSW비자을 없앨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테레사 메이장관은 12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방항으로 흘러 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난다면, 내년 4월 6일부터 새 회기 년도부터 시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PSW비자 소지자들이 영국대학이상 졸업하고 영국의 각 직장에 투입되어 여러가지 완충작용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줘야 하는 사람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해 왔고, 그래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증서 COS할당 숫자가 부족해서 회사마다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PSW비자 소지자들이 있었기에 그런 갭을 상당히 메워주는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PSW비자는 정부입장에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인력으로 충분히 부담 없이 조절될 수 있는 인력이라 판단되어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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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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