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드로 공항, 생체 ID 정책 시범 실시
가족 휴가로 무단 결석한 것에 대한 벌금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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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07:43
영국, 생체 신분증 도입 발표
(*.14.92.7) 조회 수 1530 추천 수 0 댓글 0
 19일 영국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될 생체카드 (Biometric Card)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단일화된 컴퓨터 체계가 아닌 3개의 분산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될 예정인데, 이 제도는 각 개인의 지문과 홍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생체 신분증 도입에 투자될 비용을 약 54억 파운드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16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영국인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정식으로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생체신분증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지난 1년 사이에 42파운드에서 66파운드로 약 57%를 올렸다. 그러나 생체 신분증 발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의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반대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은 적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무장관 존 리드(John Reid)는 영국의 국경을 불법이민자들에 대비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K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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