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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18:30

EU 집행위, 新통상정책 발표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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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담당 집행위는 지난 10월 4일 급변하는 글로벌 세계경제하에서 유럽의 성장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EU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의하면, 세계경제에서의 생산패턴의 변화 및 신흥경제 부상으로 유럽은 종전과 다른 양상의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는 바, 유럽이 지식경제 및 고부가가치산업에 기반한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역외적으로는 여타국가의 시장개방과 공정무역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하반기~2007년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대외통상전략 중에 하나는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 장벽과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ASEAN, 한국, Mercosur, 인도, 러시아, GCC가 우선추진대상국으로 정해 새로운 FTA 추진할 예정이다.
   FTA를 WTO 및 여타 국제통상규범의 바탕 위에 신중하게 추진해,시장개방과 통합을 증진시키고, 다자무대에서 논의가 어려운 투자, 정부조달, 경쟁, 여타 규제관련 이슈, IPR 등의 이슈를 다룸으로써 다음 단계의 다자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