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일본, 자유무역 협상 공식적으로 시작

by eknews posted Dec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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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일본, 자유무역 협상 공식적으로 시작

EU는 지난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 담당 장관 회의에서 일본과 FTA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체결될 경우, EU와 일본은 세계 경제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세계 최대 무역 시장을 열게 될 것이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는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0.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420,000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비과세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지침을 일본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가 협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협상의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유럽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해 왔고, 위원회가 회원국에 협정제안을 제출한 지난 7월 중순부터 토론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다.

ACEA 유럽 자동차 제조 협회는 일본과의 FTA협정 결정을 즉시 비난했다.

“이 거래는 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발효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이미 경험했습니다.” ACEA Ivan Hodac 사무총장이 말했다.

Hodac 사무총장은 2020년 까지 73,000여명의 관련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디로이트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반발에 나섰다.

또한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제조, 승인 유형에 있어 일본에서 어떤 추가 테스트나 수정 없이 받아들인다” 라는 확실한 조건을 원하며, 소형자동차에 있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현지 언론 Europeanvoice지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이프가드 클로즈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수입 제한 조치)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은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이며, 협상 과정은 최소 몇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의 탄생에 앞서 난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일랜드 유로저널 김진희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