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2020년까지 자동차 CO₂배출량 30% 감소 계획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모든 승용차의 CO₂배출량을 30% 감축한 95g/㎞로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에서는 2013년 1월에 2020년까지 모든 승용차의 CO₂배출량을 95g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 차량은 기준치보다 CO₂배출량이 다소 높아도 된다는 EU의 제안에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이 심한 상태이다. 비교적 큰 차를 생산하는 독일의 BMW, Porsche, Audi 그리고 Daimler 사는 2020년까지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소형차 위주의 생산·판매를 하는 프랑스(PSA, Renault)와 이탈리아(Fiat)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다. 

차량의 크기에 따른 배출량 조절을 비교하면 Fiat는 88g/㎞인 반면 Porsche는 112g/㎞이며, 현재 배출량 비교 시 Fiat는 앞으로 26%를 축소해야 하고 Porsche는 약 50%를 줄여야 한다. 이와같은 계획안이 1999년에 EU에서 공기의 질 향상을 위한 방침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BMW 사는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CO₂배출량이 200g/㎞가 넘는 차량을 생산해왔으며, Volkswagen과 Audi도 수치는 조금 낮았지만 개선의 여지를 보이질 않았다. 

자동차의 CO₂배출량과 연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1리터 경유에 2.64㎏의 CO₂가 배출되며, 휘발유의 경우 2.33㎏이 배출된다. CO₂140g을 상한선으로 잡을 경우 차량이 100㎞에 소비량이 6리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함부르크KBC에 따르면 EU에서 201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량에 대한 평균 상한선을 130g으로 제한하며 차량의 무게에 따라 배출량이 조금 높아도 허용할 방침이다.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자동차업체에서도 힘 좋은 소형엔진 개발을 앞다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15년까지 상한선으로 규명된 CO₂배출량 130g/㎞ 준수가 문제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 자동차납품업체협회(Clepa) 회장인 Jean-Marc Gales는 "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2020년의 목표인 95g/㎞에 이를 수 있다." 고 언급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상한선에 대해서도 논하길 원하며 2025년까지 60g/㎞를 제안하고 있다. 

Roland Berger 컨설팅업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2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2020년의 상한선이 74g이어야 하며, 2025년까지는 56g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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