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9일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금융거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세금 규모와 거둔 세금의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1개국이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11개 국가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는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반면 Anders Borg 스웨덴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는 매우 위험한 세금이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가입을 거부했다. 

스웨덴 유로저널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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