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미국과 TTIP통해 경제 수준 한 단계 상승 노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경제적인 재도약에 한 발 내딛었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반(33조2600억 달러, 세계 GDP 47%)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교역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두 지역의 경제통합은 구미 선진국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TTIP의 실현은 두 지역간의 경제통합, 역외국에 대한 차별 심화와 환대서양 경제 질서의 글로벌 규범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이들 두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IP는 한국에 대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 벌 신 시장의 확대라는 종래 방식의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글로벌 경제규범에의 유럽과 미국이 경제 통합을 이루면 글로벌 경제 속의 환대서양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2011년 세계 GDP의 54%를 차지(2011년 기준)하게 된다.
세계상품수출의 28.2%, 세계상품수입의 33.4%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직접투자 누적 총액의 62.9%, 세계 해외투자 누적 총액의 75.3%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의 대EU 수입의 61%, 대EU수출의 31%가 기업내(intra-firm) 교역으로 양 지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하루 2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미국의 대EU 서비스 수출은 미국의 총 서비스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대EU 서비스 수입은 미국의 총 서비스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양 지역간 거래의 긴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내(intra-industry) 및 기업내 교역 비중에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투자기업의 절반이 유럽에 주재하고 있고, 미국 해외보유 자산의 60%가 유럽에 있으며, 유럽 해외자산의 75%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다. 미국기업의 EU 투자는 1조9천억 달러, EU기업의 미국투자는 1조6천억 달러로서 양 지역은 2차 대전 후 구축된 브레튼우즈(the Brettonwoods) 체제를 중심으로 반 세기 넘게 세계경제체제를 주도해 왔다.
이들은 IMF, IBRD, WTO 등 국제기구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경제질서의 주도적 제정자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G-7, G-20 등 국제적 정책현안에 관한 포럼도 주도해 온 양대 산맥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양 진영이 TTIP를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 지역의 저성장과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의 극심한 불황과 고실업 때문에 새로운 성장 기회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이기다.
또한,TTIP는 재정 및 통화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활성화 방책이기 때문이다.
취약한 경기회복세와 재정긴축이라는 현 상황에서, 자유화는, 대서양 양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전략을 저해함이 없이, 미국과 유럽에서 공히 절실한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각각의 수출부문을 증진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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