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유치원 보조금 반납대상 수 십 만 명

네덜란드, 유치원 보조금 반납대상 수 십 만 명

네덜란드의 중앙 언론사는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수 십 만 명이 유치원 지원비 신청서에 자신의 수입을 잘못 기재하거나 고의로 속여 기재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당하는 액수는 총 4억 3천 3백만 유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회수작업을 통해 잘못 지불된 돈을 받아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보조금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이 보조금을 국세청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해야 하는 돈의 액수는 가정당 평균 2500유로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15만 유로를 국세청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 지급된 전체 4억 3천 3백만 유로 중에서 600만 유로는 돌려 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 의회에서 재경부 차관인 에릭 비브스는 이 돈들 중 많은 부분이 반납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치원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반납은 단지 사기행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다. 많은 경우 시민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원 받았던 유치원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를 맞게 된다. 

이전 해의 잘못 지급되었던 보조금이 대부분 반납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해 똑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수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거의 매년 1/3의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현재의 유치원 보조금 신청서 작성은 복잡하고 시민들에게 너무 어렵다. 우리는 유치원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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