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행 패스와 범유럽 디지털 신분증 (6월 16일자 재정리)

by 편집부 posted Jun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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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행 패스와 범유럽 디지털 신분증

 유럽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여행 증명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유럽연합 소속 국가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 유럽연합 의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유럽 내 여행 증명서의 도입에 찬성했다. 

프랑스24(France 24)에 의하면 유럽연합 시민을 위한 증명서의 도입은 찬성 546표, 반대 93표, 기권 51표로 통과되었다. 

연합 외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백신 증명서의 경우 찬성 553표, 반대 91표, 기권 46표로 통과되었다. 

이 투표는 여전히 유럽연합의 개별 국가들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여행 증명서의 사용이 완전하게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유럽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발급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만약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는다면, 이는 유럽연합의 27개 국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를 빌리거나 대출을 받을 때, 주소가 변경될 때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로뉴스(Euronews)는 전하고있다. 

물론 이 디지털 신분증이 개별 국가에서 발급받은 기존의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초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개념이 코로나바이러스 이후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연합의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킨 것은 사실이다. 

국제적인 전염병의 유행이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킨 지금, 이것이 유럽연합 시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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