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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5:13
EU, 美 IRA법 대응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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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법 대응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에 합의
내년 1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IRA법) 시행을 앞두고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하고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유럽 기업들이 대서양 너머 조 바이든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친환경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서둘러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 유럽 정부는 기업들을 잡으려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구하기 힘든 형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IRA법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 핵심 첨단 기술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고자 미국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3690억달러(약 500조원)를 들여 각종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한다. 특히,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만 달러(약 1064만원)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미 의회도 통과했다. IRA는 전기차 대부분을 북미 이외 지역에서 최종 생산하는 한국, 일본, 유럽 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IRA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 차별적 조치가 유럽 기업의 생존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 고위관계자는 집행위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응할 잠정적 해법을 준비 중이며, 유럽 주권펀드를 통한 유럽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에너지 위기와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결정 또는 검토하고 있다며, 이의 대응도 매우 긴급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회원국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국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함에 따라, EU 단일시장 완결성 훼손 방지를 위해 집행위가 관련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에는 자유주의적 통상정책을 옹호하고 보조금 경쟁 악화를 우려하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마거릿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의 입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촉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제 지원책인 이른바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IRA의 현상 유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역전쟁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미국의 IRA를 비판했다. 이어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미 IRA에 대응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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