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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2:12
제 2의 록다운 현실되나, 유럽의 새로운 규제와 경제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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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록다운 현실되나, 유럽의 새로운 규제와 경제적 우려 프랑스 마르세이유, 백신 반대나 코로나 반대 집회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규제 반대 집회 유럽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3월보다 더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과 같은 전격적인 봉쇄 정책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봉쇄 전략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유럽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실업자 증가를 경험했으며, 국내총생산이 최대 18% 감소했다.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로서는 또다른 국가적 봉쇄 전략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국적인 규제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더 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들의 코로나 감염자 수의 경우 9월 27일까지 인구 10만명당 스페인 1544.14명, 스웨덴 900.23명, 프랑스 768명,영국 640.72명, 이탈리아 520.45명, 독일 344.83명이다. 국제적으로는 칠레 2434.48명,브라질 2207.92명,미국 2114.90명, 콜럼비아 1603.05명, 아르헨티나 1532.67명, 남아공 1152.32명, 싱가포르 977.71명, 사우디 아리비아 975.92명,이라크 856.36명,러시아 800.17명, 카자스탄 753.63명, 이란 535.13명,인도 437.83명,일본 64.37명, 한국 45.64명, 중국 6.01명이다.  더로컬 (The Local fr) 지에 따르면 프랑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정도에 따라 전국을 네 단계로 분류한 뒤, 각기 다른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지역에서는 30명 이상 모임 금지 정도의 규제이지만 가장 심한 곳에서는 식당과 술집의 영업 금지, 체육관과 공공시설 등의 폐쇄 등의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통제가 아니라 각 주, 도시별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의 시행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프랑스 마르세이유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기존에 열리던 백신 반대, 코로나 반대 집회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가장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에서 자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는 지난 25일 금요일, 식당과 술집 영업자들이 모여 규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마르세이유의 감염자 수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자신들을 감염의 온상지처럼 부당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강한 규제가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가 부유한 동네만을 우대해주고 있다며 거리 집회를 개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종별, 지역별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사망률이 다르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이다. 또한 경제적 계층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 역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이다. 지역별로 다른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억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른 차별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로저널 김소연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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