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 비판적 시각 분석 나와

이코노미스트지,EU 경제 비판적 분석 내놓아
  
EU 통합(로마조약) 50주년을 맞이하여 EU 통합

및 유로화 도입의 효과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

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3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인용해

주구주 한국대표부가 전했다.  
이 잡지는 2006년 GDP 성장률은 EU 평균으로

2.9%, 유로지역이 2.7%를 기록하였으며, 유로지

역의 2006년 4/4분기 성장률은 5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고,지난 8년동안 1,200만개의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해와 실업율도 7.5%로 하락하는

등 최근 EU경제는 성장, 고용,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EU 정책은 1999년 단일통화인 유로화

의 도입과 2000년 EU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리스본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EU의 단일통화 도입은 역내교역의 증대, 회원국

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

고,리스본 전략은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

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한다는 목

표하에 자유주의적인 개혁, R&D투자 확대, 노동

과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EU의 경제성과는 EU 집행

위의 그동안의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는 것이라는 입장과 반면  경기 순 화주기상의 반

등, 실질임금 상승억제 등에 주로 기인한 독일경

제의 회복에 기인한다는 많은 경제학자들로 상반

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EU 경제호조가

EU차원의 호조가 아니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3개 국가을

비롯한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최근 빠른 성

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유로화와 관련된 것이라

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덴마크, 영국, 스웨덴는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이를 뒷받침했다.
바면 경제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가는 유로

화의 핵심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인 것으로 나타

나 EU 경제의 취약점은 EU 차원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개별 국가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

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과다한 규제가 고용창

출과 경제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개혁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특히,독일은 유로에 가입했을 때 고평가된 환율

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 7년 동안의 임금상승

억제 등으로 최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반면,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이스 등은 높은 임

금상승 등으로 단기간에 상당한 경쟁력을 상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1998년부터 2006년까지 포르

투갈과 그리스는 단위당 노동비용이 30%이상, 이

태리는 20%이상 상승했다.
  이태리는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자국통화

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을 것이며, 일부 경제학자

는 이태리는 언젠가는 유로화를 탈퇴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정치적인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이태

리의 유로화 탈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슬로베니아,말타, 사이프러스 등은 경제구조

의 유연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로화에 대한 신규 및 조기 가입이 취소되거나  

재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2012년 이전에는 유로화에 가입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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