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업국가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로 비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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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07:37
EU,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위험 매우 높아'우려 확산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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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위험 매우 높아'우려 확산 (1면) EU 의회, 브렉시트 3차 연기와 노딜 브렉시트 책임이 영국에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승인 유럽연합(EU)이 영국과의 협상 시간이 많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 EU 융커 집행위원장이 18일(수) EU 의회 연설에서 "영국과의 협상 시간이 많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10월 31일 탈퇴일까지 탈퇴조건 합의가 가능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미쉘 바르니에 협상대표도 " 시민 권리, 아일랜드 국경 및 정산금 문제가 향후 양자간 무역협정의 선결조건이며, 노딜 브렉시트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 영국이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관련,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의회는 18일(수) 브렉시트 3차 연기와 노딜 브렉시트 책임이 영국에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44, 반대 126으로 승인했다.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협상시간 확보와 노딜 브렉시트 혼란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브렉시트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의안은 EU의 브렉시트 강경입장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 책임은 전적으로 대안 제시에 실패한 영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EU, 영국의 '先 탈퇴협정 체결, 後 backstop 대안 협상' 제안 거부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국경 backstop을 제외한 탈퇴협정을 합의한 후 대체방안을 협상하자는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스태픈 바클레이 영국 하원의장은 20일(금) 미쉘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와의 회담에서 backstop 조항을 뺀 탈퇴협정을 우선 체결,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 동안 미래관계와 함께 backstop 대체방안 협상을 제안했다. 영국의 backstop 대안 마련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는 backstop이 포함되지 않은 탈퇴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핀란드는 영국이 9월말까지 실효성 있는 backstop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영국은 EU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을 따를 수 없다고 맞서 노딜 브렉시트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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