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ETS 개혁 및 CBAM 도입에 크게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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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01:57
EU 산업계,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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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계,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당황'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되면 경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 유럽연합(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EU 산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에 이어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되면 경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가 산업계 등을 위해 발표한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이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영국의 협정 내용이나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브렉시트는 내년 1월부터 정부·기업·투자자·학생 등 EU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통관, 관세, 부가세, 금융서비스, 전문직 인정, 에너지 협력, 관광, 계약, 지재권 및 3국과의 EU 협정을 제시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은 어업권, 공정경쟁 등 주요 쟁점이 국익과 관련이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는 주요쟁점에 대해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브렉시트를 계기로 주권회복을 꾀하는 영국은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6개월간 EU 상품의 통관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U는 영국의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관리 및 통관제도 운영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당초 제시한 방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에 맞춰 협정 내용이나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아일랜드 제외한 EU-영국 국경에서 통관검사를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해버렸다. 
단, 업계의 적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는 통관검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영국의 국경운영계획 발표로 통관의 불확실성과 혼잡은 개선되나 수출입신고 신설은 EU-영국간 교역비용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EU 산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거부로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되면 경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은 어업권, 공정경쟁 등 주요 쟁점이 국익과 관련이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는 주요쟁점에 대해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브렉시트를 계기로 주권회복을 꾀하는 영국은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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