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혈통에 따른 시민권 승인 급증

by 유로저널 posted Aug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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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U 회원국들이 조상의 혈통에 따라 현재는 EU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 자국의 시민권을 승인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EU 회원국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축에 속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EU 시민권자들의 규모는 무려 약 5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EU 회원국들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놓은 영국의 경우, 이미 과도하게 많은 EU 출신 이민자들로 인해 자국민들의 취업이 위협을 당하고 잇는 수준이며,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EU 시민권을 승인받게 되는 비 EU 거주자들이 EU를 찾게 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혈통적으로 후손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승인하고 있으며, 헝가리 역시 내년 1월에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새롭게 EU 시민이 될 이들은 대부분 몰도바, 마세도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터키 처럼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빈곤한 국가들에 거주 중이며, 그 규모는 무려 4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예 유럽 바깥에 거주 중인 이들에게도 EU 시민권이 승인될 예정이다. 스페인은 지난 해 1월 조부모가 스페인 시민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스페인을 떠나야 했던 경우, 이들의 손자들에게 시민권을 승인하는 법안을 발효시켰다. 스페인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이에 따른 스페인 시민권 신청자는 무려 161,463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95%는 남아메리카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들 중 81,715명이 스페인 시민권을 승인받았다. 아예 유럽에 거주하지도 않는 남아메리카 출신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스페인 시민권을 얻은 뒤에는 얼마든지 영국을 비롯한 주요 EU 국가로 자유롭게 이민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EU가 아무리 비 EU 출신에 대한 이민 제한책을 시행할 지라도, EU는 결국 과도한 이민자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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