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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SPD) 총재, EU위원회 개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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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22:39
EU, 장기적 대기오염물질 저감위해 정책패키지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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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기적 대기오염물질 저감위해 정책패키지 도입 준비 유럽연합(EU)이 단기적으로는 회원국들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정책패키지 도입을 마련할 계획이다. EU는 지난 수십 년간 이산화황 배출 80%,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40~50%가량을 저감했으나, 장기목표 달성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의 대기질 기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기준의 준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2020년까지 기존 대기 법규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부여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U는 국가배출총량지침을 통해 4개 오염물질(SO2, NOx, NMVOC, NH3)에 대해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배출한계 총량을 설정했으나, 2011년 기준으로 암모니아(3)/VOC(1)/NOx(7) 등에서 한계 총량을 초과하고, 독일(NOx, VOC, NH3), 스페인(NOx, NH3), 프랑스(NOx) 등 주요 국가에서 배출량이 초과되었다. 특히, EU 녹색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경기 회복, 기술 혁신 등을 통해 30억 유로의 직접적 수익 창출, 18억5천만 유로의 생산성 향상, 6억5천만 유로의 건강보험료 감소, 2억3천만 유로의 농작물 매출 증가, 1억2천만 유로의 건물손실비용 감소 등, 2030년에 400억에서 1400억 유로의 경제적 이익이 전망된다. 오염관리에 예상 소요비용은 34억 유로로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12~40배 효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만 명의 일자리에 견줄만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함께 중국 등의 신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정책을 기술개발 유인으로 활용해 EU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선발자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시민의 대기오염 질병사망률을 낮춰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대기오염에 인한 조기 사망인구 중 약 5만8천명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 2030 감축의 편익은 준수 비용을 크게 초과했다. 폴란드 바르샤바KBC자료에 의하면 건강상태 개선 시 최소 연간 400억 유로의 순 편익이 예상되며, 생산성 향상 고려 시 정책의 GDP 영향이 상쇄되고, 보건의료비용 감소와 농작물 손실/인프라 피해 감소 등으로부터 직접적 편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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