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개 회원국, EU역내 태양광 업계 지원 동의해

EU 23개 회원국, EU역내 태양광 업계 지원 동의해

최근 유럽 태양광 업계가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독점 및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유입으로 존립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연합(EU) 및 회원국의 개입을 촉구한 가운데  EU 이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폴리티코 등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아일랜드, 스웨덴, 몰타 및 사이프러스를 제외한 EU 23개 회원국들은 4월 15일 유럽 태양광 산업계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유럽태양광헌장(European Solar Charter)'에 서명했다.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독점 및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유입으로 겨영난에 처한 최근 독일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 마이어 부르거(Meyer Burger)는 프라이베르크 소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프랑스 패널 제조사 시스토비(Systovi)도 사업 매각을 발표했다.

EU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화한다는 목표이나, 작년 EU 역내 유럽산 태양광 패널 설치 비율은 3%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유럽연합(EU) 태양광 모듈 전체 수입량이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은 80%에 이르는 반면 2023년 기준 EU 역내 생산은 전체 수요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30GW(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을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2023년 EU의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2년 대비 40% 증가한 56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2년 만에 시장이 두 배로 성장했다. 이는 EU 시장이 3년 연속으로 이전 기록을 경신한 것이며, 3년 연속으로 연간 4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회원국들이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발전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EU집행위는 '유럽태양광헌장'을 통해 EU의 중기적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각 회원국 조달사업에 역내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U집행위 관계자는 이 헌장이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EU 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회원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과감한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중국 등 역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 조치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럽 태양광 업계는 EU 이사회가 합의한 대부분의 조치가 기존 지원 조치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며, 유럽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다만, 유럽 태양광 산업에 대한 EU 및 회원국 차원의 긴급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EU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했다.

또한, 업계는 EU의 태양광 설치 목표 달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유럽 태양광 산업에 대한 EU의 공적기금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건 지원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편, 집행위는 향후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나, 업계가 요구하는 구제금융 지원이나, 운영 경비 보조금 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