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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22:50
EU, 對미얀마 경제재재로 EBA 철회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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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미얀마 경제재재로 EBA 철회 검토 촉구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제재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EBA) 철회에 나설 지 주목된다. EU는 개발도상국 경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얀마에 대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Everything But Arm)'에 대해 무관세 혜택(EBA)을 부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지난 2015년 총선 승리로 53년간의 군사독재를 끝내고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다시 군사 독재 체제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올 2월 1일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1년간 비상사태가 선포 된 상황에서 현재 민 아웅 홀라잉 국방군 총사령관이 권력을 이양 받은 상태이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4월 2일 현재까지 모두 550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46명이 어린이라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는 전날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막기 위해 전역에서 와이파이(WI-FI) 등 무선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하이디 호탈라 유럽의회 아세안담당 특별보고관은 EU 집행위원회에 미얀마 'EBA 혜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 사실상 미얀마 제재 일환으로 EBA 철회 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2월 군사 쿠데타로 촉발된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및 군부의 무력탄압에 대해 EU, 미국 등이 일부 군부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자금동결 및 입국금치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미국은 민주정부 수립까지 미얀마와 모든 교역관계 중단을 발표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교역규모로 인해 미국의 교역중단 압박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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