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마침내 긴급구제 벗어나
유럽연합, PIP사의 가슴 보형물 무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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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20:14
구글, 링크 삭제 요청 홍수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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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유럽 사법 재판소가 구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 아동성범죄자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검색 결과에서 자신들의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사법 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검색 엔진이 개인의 정보를 보여줄 자유보다 더 존중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다. 13일 오전 판결이 내려진 후 유럽 전역에서 수백 명이 링크 삭제를 요청했다. 영국에서 인터넷 링크 제거를 요청한 이들 중에는 임기 중의 부적절한 행태를 알리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정치인, 유죄 판결 내용의 삭제를 요청한 아동성범죄자, 환자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가 검색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 등이 포함된다.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은 얼마나 많은 요청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구글은 이미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 영화 등의 링크 수백만 개씩을 매달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링크와는 달리, ‘잊혀질 권리’에 따른 삭제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될 경우 링크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아동성범죄자나 정치인의 요청 등은 거절될 수 있다. 구글은 링크 삭제 검토 업무를 각국의 자료 보호 위원회에 분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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