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재집권 후 러시아 경제 전망 주목

오는 2018년까지 6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 전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운영했다. 그 결과 당시 러시아는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7% 이상, 실업률은 5% 이하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집권하는 푸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과거와 같은 ‘성장’ 중심보다는 ‘분배’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그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복지와 분배에 열중하겠다며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바 있다. 그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6배 높은 4만 루블로 인상할 것이며, 또한 향후 20년에 걸쳐 2천 5백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기 중 집값을 현재보다 20~30%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자녀가 두 명 이상 되는 가구에는 매달 7천 루블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복지 공약도 내세웠다. 푸틴은 이 같은 공약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분배와 복지,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 이는 이번 대선과 함께 발생한 반 푸틴 정서를 무마시켜 집권체재를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 정책이 자칫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처럼 러시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푸틴의 경제정책이 무분별한 복지 남발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러시아가 그리스를 비롯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국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5% 수준으로, 타 유럽국들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복지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지출 증가를 감행할 경우, 러시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IMF(국제통화기금)이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해 4.3%보다 낮은 3.3%로 전망한 것 역시 러시아 경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푸틴 대통령 시대의 러시아는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로의 퇴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