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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04
EU, 對러시아 제재 우회 수출 단속 강화 (4 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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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러시아 제재 우회 수출 단속 강화 유럽산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한 중국과 홍콩 소재 일부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함께 對러시아 제재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돕는 중국과 홍콩 등 소재 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는 미국 등 G7과 협력, 러시아의 전쟁 자금 및 군사적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여 차례 이상 다방면에 걸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제재 우회 사례가 빈발하고, 합의 가능한 추가 제재 품목이 부족해진 가운데 EU는 튀르키예, 세르비아 및 UAE를 이용한 제재 우회 차단을 통해 제재 효과 제고를 추진해왔다. 이후 중국과 홍콩이 새로운 제재 우회 창구로 부상한 가운데, EU는 앞선 제재 패키지에서 유럽산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한 중국과 홍콩 소재 일부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특별담당관은 3월 21일(목) 중국의 우회 창구 역할 및 동남아(홍콩) 생산 허브의 첨단 기술 품목 공급 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미국과 협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수출하는데 노후 운반선들이 사용되는 점, 해양 오염 사고 위험 및 보험을 통한 사고 수습이 불투명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 퇴역 원유 운반선의 러시아 유입 차단을 위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EU 회원국에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 농산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 정상회의는 21일(목) 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품에 대한 관세 재도입 조치를 승인했다. 지난 2년간 러시아는 최적의 기후조건으로 사상 최대 밀 생산량을 기록하며 저가로 밀을 수출함에 따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곡물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EU는 우크라이나 곡물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러시아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이 러시아 곡물 수입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집행위는 양국 곡물 수입에 따른 EU 시장 교란 방지, 농산품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차단 및 도난당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EU 시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국 곡물에 대한 관세 재도입을 추진, EU 정상회의가 이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곡물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 곡물의 유입이 EU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는 평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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