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오스트리아의 선제적 난민신청자 구금 조치로 인권 악화 위기

편집부

조회 수 1424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유럽, 오스트리아의 선제적 난민신청자 구금 조치로 인권 악화 위기

앞으로 유럽에서도 “안보 위협”으로 비춰지는 난민신청자들을 법원의 명령 없이 구금시킬 수 있다. 복수의 외신은 구금센터를 출국센터로 바꿔 부르는 정책과 함께 난민신청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큰 그림에 포함된 정책으로 분석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억압이 심해짐에 따라 유럽 전반의 인권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외신은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선제적 “안보 구금”을 보도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신청자가 공공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는 “안보 구금”을 시행하려면 당국은 명백한 정황과 계획,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이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된 난민 정책을 변호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쿠르츠 총리는 “우리에게 비관주의는 필요없다”며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가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을 일체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가 실제로는 국가 안보와 보편적 인권의 균형 위에 설계된 인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인권탄압적 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 0

추천

♥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Up Down Files Print

✔댓글 쓰기

●?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5	영국, 강제노동 생산 상품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 추진	편집부	2022.03.04	16
6024	서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향을 보이는 유럽	편집부	2022.03.04	17
6023	독일의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에 EU 가스 가격 9% 인상	편집부	2022.03.04	18
6022	유럽, 전세계 유일하게 COVID 확진자 및 사망자 지속 증가	편집부	2022.03.04	19
6021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에 유럽 연말 분위기 침몰	편집부	2022.03.04	20
6020	유럽 자동차 판매,2020년이래 3년연속 감소 에상	편집부	2022.03.04	21
6019	유럽 국가들,오미크론 증가세에도 다시 빗장 열어	편집부	2022.03.05	21
6018	스페인산 올리브,대미 분쟁에서 승소해 수출 재개 가능	편집부	2022.03.04	25
6017	오스트리아,EU 녹색금융에 원자력 포함 적극 반대	편집부	2022.03.04	25
6016	EU, 코로나와 경기위축에 따른 회원국 재정 상황 점검 필요	편집부	2022.03.04	26
6015	유럽 물가 상승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	편집부	2022.03.04	33
6014	EU,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 계획	편집부	2022.03.05	33
6013	EU, 러시아발 가스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 해결	편집부	2022.03.05	35
6012	유럽의약청,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승인	편집부	2022.03.05	37
6011	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편집부	2022.03.04	41
6010	EU, 유럽 내 대기업 감사 위원회에 여성 할당제 재추진	편집부	2022.03.04	43
6009	유럽의회, 새로운 수장 최연소 여성 정치인 비판에 직면	편집부	2022.03.04	49
6008	EU, 부스터샷 안 맞으면 백신 접종 증명 유효기간 9개월후 효력 잃어	편집부	2022.03.04	51
6007	유로존, 2021년 GDP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편집부	2022.03.05	54
6006	EU 최저임금,회원국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확정	편집부	2022.03.04	57

쓰기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