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한-EU FTA 1주년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FTA 활용 및
교역증진을 위한 정례적인 무역정보 DB교환을 명시한 MOU를 세계 최초로 체결함에따라 우리기업들이 EU 최신 무역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식경제부와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은 지난 6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7월1일 1주년을 맞는 한-EU FTA의 활용 본격화에 따라 기업들의 무역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협의에 착수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MOU는 EU 집행위가 EU회원국 및 국제기구 이외의 역외국과 무역관련 정보교환에 정부 간 공식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로,FTA 활용혜택 제고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MOU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EU 27개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내국세,품목별 법적 요구사항 뿐 아니라 EU 수입통관 과정 상 절차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수입통합공고와 내국세율,관세율을 분기별로 EU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된 EU측 정보는 지식경제부와 한국 무역협회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분기별로 업데이트 되어 기업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FTA 활용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무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및 활용하는데 여전히 애로를 겪어 왔는 데 양국의 이와같은 MOU체결로 인해 이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기업들은 FTA 관련 정보 인프라 (30.1%),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29.4%) 등을 정부와 지원기관에 지원 요청을 가장 많이 해왔다.
특히, EU의 경우 27개국별로 각기 다른 통관절차 요구사항 및 내국세율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FTA활용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기업은 타국에 비해 EU집행위가 직접 제공하는 적시성 있고, 신뢰성 있는 우수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음에 따라, 이러한 기업 애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품목별로 가공된 EU측의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기업들은 편리하게 EU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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