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신용등급 3 단계하락에 구제금융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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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23:38
유로존 재정위기,2012년에도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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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재정위기,2012년에도 확산 우려 
유로존의 리더십 부재로 재정위기국과 재정건전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법마련과 재원 조달의 난항으로 유로존 위기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위기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뿐 아니라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부, 동유럽 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국가 채무 위기 상황에서 신흥 유럽지역의 자본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서유럽에 기반을 둔 은행들의 국내 여신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유로존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반대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재정위기국 채권 추가매입도 차질을 빚는 등 유로존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세계 3 대 국가 신용 평가사중에 하나인 S&P는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16개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유로존 내부와 EU, IMF 등의 공동노력이 가시화 될 경우 유럽재정 위기가 점진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정위기의 여파로 침체 국면에 빠진 유럽증시가 2012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에서 탈출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럽 각국 신용등급 하락 경고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금리, CDS 프리미엄 변동폭이 확대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상황이다. 대(對)이탈리아, 스페인 익스포저가 높은 프랑스 금융권의 손실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해 12월 17일 세계 3 대 평가 기관중에 하나인 Fitch社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도 무디스가 지난 해 12월 20일 영국이 재정 적자와 저성장 전망, 유로존 위험 노출 등으로 인해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보고서를 영국 내각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영국 신용등급 강등은 전체 유럽 국가 신용등급 재조정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레버 컬리넌 S&P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등급이 트리플A에서 강등된다면 유럽재정안정 기금(EFSF) 가용재원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럽 의존도높은 동유럽으로 재정위기 전이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에 대한 높은 무역과 금융 의존도로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헝가리가 IMF와 EU에 지난 해 11월 21일 금융지원을 요청했으며, 현재 150억˜200억 유로 규모의 예방적 대출(PCL) 지원이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해 12월 21일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인 BB+로 강등했다. 헝가리의 장기신용등급은 그동안 S&P의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BBB-였다. S&P는 또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B로 낮췄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설정해 향후 추가 강등 가능성도 열어놨다. S&P는 “헝가리의 경제위기 해결 능력이 불명확하다”며 “이번 강등 결정이 헝가리 정책의 생산성과 신뢰도가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헝가리 정부의 중앙은행법 개정 시도도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로존 리더쉽 부족에 재정위기 확산 그동안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유로존 차원의 포괄적인 공동 대응방안이 지난 해 하반기에만도 세 차례나 마련되었으나, 시장불안 해소에는 미흡했다. 지난 해 7월 21일의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그리스 추가지원(1,090억유로), EFSF 확대(4400억 유로),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채권단 손실 비율 설정(21%) 등을 결정했다. 이어 두 번째인 12월 26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은행 자본확충 비율 상향(9%), EFSF 레버리지 활용,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채권단 손실 비율 상향(50%) 등을 결정했다. 그리고 세번 째인 12월9일 EU 정상회의에서는 新재정협약 체결, ESM 조기도입(2012년7월 목표), IMF에 대한 자금제공(2천억 유로)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EFSF(4,400억 유로), ESM(5천억 유로), IMF지원(2천억 유로)을 합쳐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추정 자금(총 2조 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구제금융 규모로 인해, 회원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대응의 구조적 한계, 세부 실행방안 마련 지연 등으로 위기 해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등 위기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2012년 상반기가 유로존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4 월까지 3 개월동안 2012년에 상환해야할 전체 44%인 1,414억 유로가 만기 도래될 예정이다. 2012년 1월 30일의 EU 특별정상회의와 2월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추가적인 대책 합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주요국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과 맞물려 위기가 급격히 심화될 우려가 예상된다. 만약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및 국채가격이 급락한다면 프랑스, 독일 등 금융기관의 역내 익스포저가 큰 중심국가로까지 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분석된다. ECB,유로존 위기 확산되면 개입 가능 높아 이와같이 유로존 위기가 확산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국채매입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CB가 지난 해 12월 21일 유럽 각국 은행들에 4,89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원된 자금을 통한 국채매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닉 매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이코노미스트는 “ECB의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얽힌 이런 거대한 위기에 대한 전환점이 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에 대해 반대해 온 독일도 시장불안 가중시, 각국의 재정규율 강화 등을 전제로 ECB 개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차원의 대응이 강화될 경우, IMF 지원 등 국제공조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이트너 美 재무장관은 그간 국제공조의 전제조건으로 ECB의 역할 확대를 촉구해왔다. 한편,중국 등 신흥국은 유로존 지원에 대한 대가로 실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유로존 국가의 국채 매입 보다는 주요 기업 지분 등 자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中 삼협공사는 지난 해 12월 22일 포르투갈 최대 에너지 국영기업인 EDP 지분 21% 인수하기도 했다. 제이콥 프렌켈(Frenkel) JP모건체이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현재 유로화의 위기는 단순히 화폐로서 유로화의 위기만이 아니다"며 "유로존 내 환율 시스템이나 재정 정책 등 많은 분야의 구조적 문제가 유로화 위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각 나라가 단일 통화(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환율을 유지하지 못했고, 환율 조정 실패로 인해 이탈리아는 경쟁력을 잃었고, 독일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6명의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위원 중 한 명인 피터 프래트(Praet)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유로존의 경제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이 새 협약을 잘 준수하면 금융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비트 외교안보수석은 "유럽이라는 공동시장을 창출·유지하기 위해 공동 통화로 유로화를 도입했지만, 이후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수렴(convergence)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로존 내에서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을 '수렴' 실패의 사례로 꼽았다. 푸잉(傅瑩)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유럽의 경제회복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조건적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에는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사람이 1억명이나 된다"면서 "이런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이 유럽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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