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경 공동관리팀 창설 전망

EU,국경 공동관리팀 창설 전망
  

  EU 내무사법이사회는 지난 20일 EU 국경 공동 관리를 위한 신속대응팀 창설 문제, 러-EU 비자 발급간소화협정, 마약 예방 및 정보 프로그램, EU 사법정의 프로그램 등 주로 내무 분야의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EU는 EU 국경 공동관리를 위해 신속대응팀(Rapid Border Intervention Team)을 창설, 대규모 불법이민의 갑작스런 유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들을 돕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것에 대해  신속대응팀 창설을 위한 규정안은 4월말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이사회는 이민문제의 global approach에 관한 정책제안서, EU 국경 관리조정기구인 Frontex의 2007년 활동계획, 유럽경찰청(Europol) 개혁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유럽 사법망(European Judicial Network) 구축을 위한 지침도 채택하였다고 주구주 연합대표부가 전했다.

지난 해 5월 25일 서명된 러시아와 EU 간의 비자 발급간소화협정 및 불법이민자 재입국에 관한 협정을 각각 승인했다.
또한,4월 23일부터 24일간 모스쿠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러-EU 항구적 파트너쉽이사회(내무사법 분야)의 잠정의제안을 채택했다.


EU는 마약으로부터 유럽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마약 예방 및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고,이 결과를 기초로 차기 회의 중에 공동 입장을 정한 후, 관련 결정안을 유럽의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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