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EU 회원국들, 민주주의 붕괴 우려
구제금융 불구 '유로존 위기, 유로화 하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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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22:38
EU 전기 요금, 조세부담으로 가정용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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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전기 요금, 조세부담으로 가정용 높아 전기요금은 덴마크, 독일, 이태리 가장 높고,실질 구매력은 독일, 헝가리, 폴란드가 가장 비싸 유럽연합(EU) 27개국의 2009년 하반기 가정용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1.5%하락하여 100kwh당 평균 16.45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U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15.64유로에서 2008년 하반기 16.70유로로 상승하던 전기요금이 유가안정, 경기침체 등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양쪽 모두에 영향받아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 변동율을 보면, 시프러스(-20%), 이태리(-10%), 아일랜드(-9%), 덴마크(-8%)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하락한 반면, 폴란드(+18%), 룩셈부르크(+17%), 슬로베니아(+16%)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했다. 국가별 전력요금을 유로화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불가리아(8.2유로/100kwh), 에스토니아(9.2유로), 리투아니아(9.3유로)는 전력요금이 저렴한 반면, 반면 덴마크(25.5유로), 독일(22.9유로),이태리(20유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구매력(PPS :purchasing power standard)으로 환산해 보면, 핀란드(10.3PPS*/100kwh), 프랑스(10.6PPS), 그리스(11.2PPS)가 전력요금의 부담이 적은 반면, 헝가리(24.3PPS), 폴란드(22.PPS)와 독일(21.4PPS)은 전력요금의 부담이 매우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1인당 GDP가 높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명목 전기요금 수준은 비교적 높다 할 수 있으나,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은 EU27개국 평균 26%이며, 가장 낮은 몰타와 영국은 5%이며, 가장 높은 덴마크는 56%, 독일은 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27개국의 2009년 하반기 100kw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국 조세 정책의 영향을 받아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요금 16.45유로의 62.4% 저렴한 10.26유로 수준으로 2009년 상반기 10.73유로에 비해 4.4% 감소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를 제외한 EU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은 최저인 영국과 몰타의 4.8%에서, 최대인 덴마크의 56.1%에 걸쳐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에서는 라트비아, 리투아이나, 몰타, 루마니아 등 4국은 최저 0%이며,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1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그리스만이 가정용이 8.7%로 산업용 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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