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선, 反난민, 反EU 포퓰리즘 우파정당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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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03:00
유럽 COVID 재유행 무릅쓴 규제 완화, 경제 살리기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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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OVID 재유행 무릅쓴 규제 완화, 경제 살리기는 성공? 2 분기 성장률 중 한국이 가장 선방했고, 이탈리아,프랑스, 영국, 스페인 순으로 최악 기록해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면서,이들이 첫 번째 유행 때와 같은 규제를 실시한 것인 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3월, 4월 무렵부터 강도 높은 통제 (Lock down)를 실시한 바 있다.이는 상점, 식당이나 술집의 운영 정지 혹은 포장 및 배달만 허용,국민들의 국내외 통행 제한 등을 포함하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유럽은 지난 1, 2분기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특히 여행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국가들의 경우 국내총생산 (GDP)의 극심한감소, 실업률의 증가 등 경제력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 분기(4월-6월) 경제 성장률(GDP)을 가장 잘 방어한 국가들부터 살펴보면 한국 -3.0%이 가장 좋았으며, 핀란드 -5.2%, 노르웨이 -5.3%, 폴란드 -7.9%, 불가리아 -8.2%, 스웨덴 -8.3%, 덴마크 -8.5%, 네델란드 -9.0%, 미국 -9.5%, 일본 -10.0%, 루마니아 -10.5%, 체코 -10.7%, 독일 -11.7%, 슬로바키아 -12.1%, 오스트리아 -13.3%, 캐나다와 헝가리 -13.5%, 벨기에 -14.5%, 포르투칼 -16.3%, 이탈리아 -17.3%, 프랑스 -19.0%, 영국 -21.7%에 이어 스페인이 -22.1%의 최악의 기록을 보였다.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이르게는 5월부터 차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다. 또한 유럽연합(EU)은 내년 경제와 사회 예산으로 1.8 조 유로(2.136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설정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 회복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재무 장관인 올라프숄츠(Olaf Scholz)는 베를린에서 열린 27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무 장관 모임을 마친 뒤 유럽의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록 유럽 내의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사망자 수가 초반과 다르게 많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또 다른 강한 규제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그렇다면 과연 경제를 지키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것,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 온라인 과학 출판물인 '우리의 데이터 세계(Our World in Data ,OWID))' 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이들은 각종 경제 지표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료를 통합해 지난 1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지표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성공 수준을 비교했다.그 결과, 방역에 성공한 국가가 더 낮은 수준의 경제 위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과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이 인구 백만명 당 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냄과 동시에,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스페인이 인구 10만명 당 60명 이상의 사망자, -23% 수준의 경제 위축을 보여주면서 가장 심각한 지표를 보이고 있었다.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의 사망자를 가진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15% 에서 -5%의 성장세를 보였다. 스웨덴만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사망률을 보이면서도 -10% 이하의 성장을 기록한 독특한 지표를 보였다. 비록 단순한 비교를 통해 방역의 성공과 경제적 타격을 연결지을 수는 없겠지만 OWID의 자료는 경제 위축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경제 성장률의 유지와 방역은 서로 맞바꿔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비록 현재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해도,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 지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망자 수의 증가는 또 다른 경제적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연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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