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0년 인도와 FTA 협상 마무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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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23:23
EU,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비관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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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비관적 전망 미국과 중국이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난관에 부딪쳐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7~18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회담에서 2012년 만료되는 교토협약을 대체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이끌어내는 것에 비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EU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대통령이 EU측에 코펜하겐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이미 예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이 기후변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미국 등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협약(1997년)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EU 등으로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있는 중국은 거꾸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더 큰 폭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펜하겐 기후회담을 앞두고 주요 국가 간 의견 조율을 위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마지막 국제회의를 마친 EU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이르기 위해서 앞으로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며, 단지 정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politically binding) 합의라도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EUobsever, EUbusiness지 보도 등을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Artur Runge-Metzger 환경담당 EU 집행위원은 " 상대방의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크게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현재 최선의 방안은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라도 이루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EU집행위는 3~6개월 이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회장국인 스웨덴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d Miliband 영국 기후변화 담당 고위관리는 " UN기후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역사적인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노력을 20년 전 베를린 장벽 철폐 노력에 비유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인도 등에도 더 적극적인 참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Oxfam International NGO의 Antonio Hill 자문관은 2년 전 선진부국들이 코펜하겐 회담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번 바르셀로나 회담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빈국들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공허한 약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EU는 지난 주 정상회담을 통해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유로(14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상당 부분을 EU가 부담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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