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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9:50
EU 통신시장, 2016년까지 로밍 전면폐지로 이동통신 사용료 부담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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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신시장, 2016년까지 로밍 전면폐지로 이동통신 사용료 부담낮아 
2016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들간의 모든 전화 로밍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전화요금이 모두 역내 전화 요금으로 전환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6년까지 역내 이동통신 로밍요금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전통적으로 시민들의 국가 간 자유이동이 매우 활발한 여건으로, 이웃 국가로 출퇴근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드는게 일상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간 로밍요금은 EU 시민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지금까지 EU 회원국 내 EU 시민들은 EU 내 로밍 시 로밍요금제로 10명중에 9 명은 전화 기능을 꺼놓고 문자로만 대화(90%)하고 있으며, 47%는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26%는 해외 여행시 아예 휴대기기 전원을 아예 꺼놓고 일체 사용을 안하는 등 모바일기기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사용 제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국들간 요금은 본국 내 요금 사용과 일치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 EC의 디지털 의제 총괄 닐리 크로즈는 "EU 내 로밍요금제의 전면 폐지를 각 EU 회원국에 강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로밍요금 문제로 인해)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모바일 소비를 제한하는데, 이는 유럽의 통신산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로밍 폐지 논의가 드디어 결론을 맺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소비를 제한해 매출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앱 개발자들 또한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EU와 같은) 단일 시장에서 로밍이라는 개념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C발표 자료를 인용한 런던KBC에 의하면 EC는 지난 몇 년간 유럽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하에 2016년까지 모든 로밍요금제를 폐지하는 ‘유럽 통신시장 단일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2013년에 유럽의회에 정식으로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4년 7월까지 EU 내 모든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이 로밍을 하되 요금이 본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것 또는 해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임시약정을 통해 본인의 전화번호나 심(SIM) 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객의 선택과 무관하게 EU 전역에서 로밍 시 전화 수신에 부과되는 추가요금 또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단, 2016년 전까지 EU 회원국 각국이 점진적 접근법으로 시행하는 로밍부담 해소 노력은 크게 ‘모바일 비자 제도’와 ‘데이터 요금지역 벨트 조성’ 등이 있다. 모바일 비자제도는 사용자가 타국에 체류 시 일정 기간 본국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영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면 10일, 1개월, 3개월 등 특정 선택기간 안에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이다. 데이터 요금 벨트 제도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소비 양상이 단순 음성통화에서 벗어나 인터넷, 이메일 등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음성통신기준 인프라(셀 기지국)가 아닌 고속데이터 전용 인프라(Wi-fi 및 Mi-fi)의 확대 구축을 통해 타국 체류기간에 Wifi 통신망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단말기값 경쟁으로 하락 불가피 한편, EU내에서는 이웃 국가 상점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불과 수십 m를 움직였을 뿐인데도 타국 통신사 기지국에 연결되는 즉시 로밍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EU 시민들은 그동안 자주 출입하는 국가의 심(SIM)카드를 구매해 수시로 바꿔 끼우고 다니거나, 그것이 귀찮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력 단말기를 꺼놓고 방문하는 국가에서 통신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가의 현지 단말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로밍 제도가 사라지면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게 돼 EU시민들은 하나의 단말기와 하나의 통신서비스 약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와같은 로밍서비스가 없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EU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세금을 제외한 아이폰5s 제품의 유럽 내 판매 가격을 보면 나라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며, 달러 기준으로 체코공화국에서는 716.02달러인 반면, 터키에서는 897.54달러이나 되기 때문에 EU 시민은 가격이 싼 국가에서 단말기를 구입해와 컨트리락(사용 국가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 소비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로밍제도 때문에 컨트리락 해체 없이는 타국에서 구입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메리트가 없었으나, 로밍이 사라지면 컨트리락 개념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낮게 책정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재수출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EU 단말기시장 전체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사진:SK텔레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 패스(One Pass)’ 이용 가능국가가 총 123개국으로 늘어났다는 광고>.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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