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보육 서비스 현대화에 적극적

by 유로저널 posted Sep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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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중에서 eu 회원국들간의 보육 서비스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해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자녀 수 감소, 한부모가정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 서비스의 현대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 정규보호와 일시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 직장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일부 의무적인 초등학교 입학 전 시설(pre-school)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간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보육 서비스 제공에 경쟁 체계가 도입되고 부모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보조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현금 급여, 바우처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회원국별로는 총 보육 비용의 66% 이상, 90% 이하를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공적 재원의 규모는 이태리가 가장 낮은 GDP의 0.4%에서 부터  덴마크가 회원국들중에서 가장 높은 GDP의 2%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와 프랑스(0-3세미만 아동의 30%이상 이용)를 제외하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전통적 견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3-5세 아동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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