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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18:46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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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관세 부과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가 중요
유럽 태양광 업계가 중국 제품 공급이 유럽연합(EU)의 관세 부과로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중국산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값싼 중국산 모듈 제품들이 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판매 가격이 폭락하고 재고가 급증해 유럽 태양광 업계의 일부 기업들이 줄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유럽연합(EU) 내에선 EU가 러시아에 이어 중국에 대한 과한 의존으로 ‘에너지 안보’가 또 한 차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EU 산하 태양광발전협회인 솔라파워유럽은 전날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중국 업체들의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했고, 그 결과 연초 이후 태양광 모듈 가격이 평균 25% 이상 급락했다”며 “(유럽) 기업들은 급증한 재고를 평가절하된 가격에 내다 팔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위험”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EU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유럽KBA에 따르면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가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패널용 잉곳 및 웨이퍼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제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중국 태양광 모듈이 수입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작년 태양광 발전 용량 40 GW를 설치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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