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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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 비난

유럽 연합은 2016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중립성을 지킬 것을 규정했다. 제정법의 시행이후에도 일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여전히 중립성을 위반하고 여론몰이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 책임자들에게 인터넷 중립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터넷 법률 위반 통신 사업자들을 고발하는 편지가 186건 당도했다. 이들은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데이터 트래픽 딥 패킷 검열을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이러한 검열은 인터넷 사용자간 주고 받는 정보의 내용을 확인 하는 기술이다. 또한 소스를 최적화해 트래픽을 형성 하거나 순위를 변동하는 등의 스로틀 링 기술을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고발됐다.

유럽 규제 당국은 인터넷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대응안을 놓고 2020년 3월 투표전까지 논의중이다. 통신 사업 공급자들이 트래픽을 검사한다는 구실하에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중립성은 물론 개인 정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지디넷

유로저널 박재욱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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