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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07:30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 헝가리 반대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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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 헝가리 반대로 난항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안이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에 빠졌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원유를 6개월 후, 석유제품은 내년 초부터 수입 중단하고, 일부 은행 및 인적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6차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헝가리의 원유 수입 제재안에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EU는 해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수입금지를 제안했지만, 일부 회원국의 대체 원유 공급망 확보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는 6개월 후,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이 제재안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내륙국인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2024년 연말, 체코는 2024년 7월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EU는 원유 등 제재 이외에 모스크바 신용은행(CBM), 러시아 농업은행(RAB)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 및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프로파간다 선전전 관련자, 부차 학살 관련자, 푸틴의 리더십을 종교적 기적으로 묘사한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등 인적 제재 대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헝가리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완전한 원유 수입 대체에 최소 5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유 수입 중단 유예가 아닌 완전한 면제를 요구한 헝가리의 주장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 이와같은 헝가리의 주장에 EU내 강력한 비판과 함께 일부 헝가리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불가리아도 일부 추가 유예 기간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률은 약 3% 전후인 반면, EU 국가들의 경우 2020년 기준, 러시아 수입품 규모는 953억 유로(약 127조 5천247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70%는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체 산유량과 주요 수입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셰일오일이나 가스, 미국산 원유의 국제거래 가격의 상승으로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는 막대한 양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만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이사회는 러시아 원유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EU 선박에 대한 제재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나, EU는 G7 회원국과의 조율을 위해 관련 제재는 유보중이다. 이는 중국과 터키 등 제재에 소극적인 국가가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최근 영국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제재로 향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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