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글로벌 IT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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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18:47
EU, 난민수용 거부하는 헝가리·폴란드·체코등에 “벌금 물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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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망명신청자에 대한 EU의 재배치 계획에 반발, 할당된 망명신청자 수용을 거부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에 대해 벌금부과 절차를 밟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 가 난민 재배치를 위해 EU 내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할당제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아브라모풀로스 집행위원은 "(각 국에 할당된 난민을) 전혀 또는 오랫동안 재배치하지 않은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회원국들이 수주 내에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 회원국을 ECJ에 제소함으로서 EU법을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ECJ는 EU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재정적 벌칙, 즉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내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지난 8일, EU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헝가리는 난민을 수용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이 주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근 기각당했다. <사진 출처: 로이터 통신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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