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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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02:12
한·EU FTA, 한·미보다 우월하고 對EU 수출부진은 경기침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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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한·미보다 우월하고 對EU 수출부진은 경기침체 탓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 유럽연합(EU)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FTA보다 우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EU, 한·미 FTA의 성과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의 성과는 한·미 FTA와 비교할 때 경쟁력 부문에서는 대등하며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한·EU FTA 발표 이후 100억 달러를 상회하던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적자로 반전되었고, 이후 적자의 누적이 확대되면서 한·EU FTA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EU 수출은 FTA 발효 이후 ▲2012년 -11.4% ▲2013년 -1.0%로 감소하다 ▲2014년 5.7%로 소폭 회복됐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는 -18.8%로 부진하다.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올해 4월까지 총수출 증가율 -4.3%를 상회하는 8.6%를 기록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250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은 대(對)EU 수출과 무역수지 실적 부진에 대해 "EU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위축 및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이라며 오히려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력은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 한·EU FTA 발효 이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 시장에서 한국의 8대 수출 주력품목 중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5개 품목의 '산업별비교우위지수(CA)'가 상승, 시장 경쟁력이 커졌다. "고 분석했다. 또 EU 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비교를 보면 일본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품목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중국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수출경쟁력 부문에서 한·EU FTA으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제고됐고 시장장점유율 부문에서도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철강제품, 기계류, 자동차, 정밀기기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 EU 시장에서 대일 경쟁력을 높이는 등 맞춤형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TA 발효에도 EU와 미국 시장 모두 IT 부문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개발 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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