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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8:58
EU 정상회의, 美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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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美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제안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항해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EU의 강력한 신(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적인 요소가 범대서양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을 인용한 시자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 EU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 도입 등으로 대응하는 제안책이다.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IRA에 대해 "잠재적인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유럽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EU가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및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IRA법 보조금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가적인 통상 전쟁은 불필요하다며 IRA법 보조금에 따른 양자 간 통상분쟁 비화를 경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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