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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6:21
독일의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에 EU 가스 가격 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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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에 EU 가스 가격 9% 인상 독일연방 네트워크감독청(Bundesnetzagentur)이 러시아-독일간 가스송유관 부설을 위한 '노드스트림2' 사업의 승인절차를 잠정 중단, EU 역내 가스 가격이 9% 급등했다. 네트워크감독청 발표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16일(화) 노드스트림2 컨소시엄이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법에 따라 독일내 노드스트림2 운영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이 필요하며, 독일에 적법하게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 및 예산 등을 독일로 완전하게 송금한 경우 비로소 사업 승인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네트워크감독청의 노드스트림2 승인 심사 시한은 내년 1월이나, 이번 승인절차 중단으로 향후 당국의 승인절차 완료 시한은 미정인 상황이다. 승인절차 중단 소식 후 EU 가스 가격이 9% 증가하고, 네덜란드 익월 선물 가스가격이 89유로/MWh 까지 급등하는 등 노드스트림2를 통한 가스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를 기대한 산업계가 이에 동요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콘스탄틴 코사쵸프 상원 부의장은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절차 지연이 겨울을 앞둔 EU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조치라며, 조속한 사업 승인절차 재개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결정이 자국의 입장과 유사한 조치라며 환영, 노드스트림2에 대한 독일법 적용이 독일 영토 외 러시아-독일 전체 가스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중요 러시아 가스 송유관 경유지인 우크라이나는 노드스트림2 운영 개시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로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에 반대해왔다. 노드스트림2 사업은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심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미국이 프로젝트 참가주체에 제재부과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도 미국에 동조하고 있다. EU는 발틱해를 통과하는 노드스트림1을 통해 독일 전체 연간 가스 사용량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550억㎥를 수입하고 있으며, 노드스트림2 운영이 개시되면 추가 550억 ㎥의 가스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집행위는 독일 정부당국의 사업승인 후 2개월간 자체적인 사업 심리를 실시할 수 있는 점에서, 집행위 결정에 따라 노드스트림2 운영은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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