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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난민 신청 대기 약 100만명,'2016년 이래 최고' 

 

유럽 내 거의 100만 건에 달하는 망명 신청이 대기하면서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 난민 담당 기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한 독일 일간 슈테른(Stern)지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내에는 거의 100만 건에 달하는 망명 신청이 실제 난민 허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측은 많은 망명자들은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러 유럽연합 국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EU 국경 보호 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론텍스는 작년에 약 33만 명의 비정기 입국자를 집계했지만, 망명 신청 건수는 거의 3배에 달했다.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을 한 국가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시리아에서는 13만2천여명,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2만9천여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 그 다음으로는 터키에서 5만5천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총 난민 숫자는 2021년보다 거의 두 배가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여기에 4만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특별 보호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신청한 우크라이나인들도 2만8천여명에 달하고 전쟁으로 인해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 인들도 1만7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독일은 작년 24만 4,132명의 난민 신청을 허가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여 28% 증가한 셈이다. 

독일에서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수가 가장 많았고, 약 100만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독일에서 난민 허가를 받았다.

EU 국가 지도자들은 2주전 있었던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 불법 난민들의 추방을 가속화하고 EU 기금을 이용해 국경 지역의 요새를 더 강화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독일 연방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에 대해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한 시민단체는 "유럽에서 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6개월 안에 최소 7개 회원국으로부터 100만 명의 서명을 모은 후에 집행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독일과 프랑스의 난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 시민단체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난민들에게 "존엄한 생활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열악한 난민 수용소의 환경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여전히 임시 텐트 캠프에 머물고 있다.

<사진: 슈테른 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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